[김대호의 경제읽기] "2055년 고갈 위기"…인수위, 국민연금 대수술 예고<br /><br /><br />인수위가 2055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을 '더 내고 덜 받는' 방식으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보험료율 조정, 아울러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연금의 개혁 방침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연금 개혁 필요성부터 현실화까지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지, 관련 내용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'대수술' 카드를 꺼냈습니다. 인수위는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되고, 2088년에는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원에 달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.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?<br /><br /> 연금 개혁 방향은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대로 '더 내고 덜 받는 방식'이 될까요?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,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, 사학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 통합에도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. 그동안 연금 통합은 공적연금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거론되어 왔지만,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건 처음인데요.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최근 원·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,300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전통적으로 환율 1,300원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등 위기의 한복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원·달러 환율 추이,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<br /><br /> 원·달러 환율이 1,300원대에 근접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절대적인 위기를 맞은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도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습니다. 이런 상황에 힘입은 걸까요?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대폭 개선돼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